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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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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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3 전정구 2 우창록 2 홍일원 1 김형기 1 박연오 1 김백영 1 김영진 1 김정후 1 고영구 1 김을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2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9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6,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14호나목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0, 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4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7(1)민,86;공1999.5.1.(81),715]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

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31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6구38737 판결：상고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8. 4. 8. 선고 96구36625 판결：확정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7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해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7년

9. 서울고등법원 1997.10.30 선고 92구24976 판결
  유효토지 여부[기타]
   국세_토초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1997.10.10 선고 96구10608 판결
  유휴토지 여부[기타]
   국세_토초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3. 서울고등법원 1997.06.20 선고 96구4727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8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522;공1996.9.15.(18),27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개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1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6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3(2)특,738;공1996.1.15.(2),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3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3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3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1166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9, 1994. 7.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10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36. 서울고법 1994.05.11 선고 92구143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

37. 서울고법 1993.06.15 선고 92구22277 판결
  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토초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38. 서울고법 1993.02.23 선고 92구31400 판결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국세_토초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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